野 "尹정부 무능에 우리나라 눈 뜨고 코 베어…무능외교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尹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비판 집중
이재명 "정부 무능으로 국익우선 원칙 무너져"
박찬대 "美日이 요구하면 독도도 내어줄 건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21일 “대한민국이 운전자가 아닌 강대국의 대리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용인 등 미국과 일본은 이득을 챙겼으나 한국은 아무 이득도 얻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며 “민주당만이라도 우리의 바다와 주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동해냐, 일본해냐. 명백한 주권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윤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그는 “미 국방부에도 분명히 전한다. 동해는 동해이고 일본해가 아니다. 더 늦기 전에 동해로 바로잡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독도가 ‘일본해’ 안에서 외롭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밝힌 협력관계의 새 틀을 두고 과연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협력의 틀이 국익은 없고 부담만 지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째, 군사협력은 평시 정보공유와 유사시 후방지원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의 대립을 고착화 시키고 긴장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력이 동등한 위치에서 작동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관계의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셋째. 정부는 국민에게 정상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은 우리나라가 치러야 할 위험비용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틀은 군사협력 중심의 대립적 전략의 틀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적 전략의 틀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연1회 3국 합동훈련 정례화라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꿈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한국이 뒤치다꺼리만 하게 될 일만 남았다”며 “유사시 일본 군대의 한국영토 상륙이 실현될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독도를 지킬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임기 동안 막대한 국익적 손상이 있는 반공소년 같은 얼치기 외교는 자제되어야 한다”며 “우리 국익은 우리가 챙겨야 한다. 역사에 죄를 짓지 말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에는 입 뻥긋 못하고, 미 국방부의 일본해 표기에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현실”이라며 “건강주권, 환경주권, 영토주권을 다 내어주고 우리에게 무슨 국익이 남아 있겠나. 미국과 일본이 요구하면 독도도 그냥 내어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힐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국익이 곧 대한민국의 국익이란 착각과 환상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눈 뜨고 코 베이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능외교, 굴종외교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면 전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