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정상 합의 뒷받침할 실천 과제[포럼]

김숙 前 駐유엔 대사

지난 18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공동 가치에 기반한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세계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 표명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6 일본 방문과 4·24 미국 방문에서 다진 기틀 위에 이룬 대한민국 정상외교의 값진 과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에게는 미국의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3국 안보 협력 관계를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중 동맹 약화를 경험했던 미국도 같은 생각이다.

한미일 삼각 협력 체계 구축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는 중요성에 비춰 그 함의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3국 안보 협력의 성격이다. 한미일 3국은 지역적 위협에 대해 정보 공유, 공동 입장(메시지) 정립, 대응 조치 조율이라는 3단계 협의를 거치며 이번 공약이 기존의 한미, 미일 간 양자 방위조약을 대체하지 않고,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출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미국도 회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즉각 행동을 취하는 나토(NATO) 동맹과는 다르며 동맹 규약이나 집단방위 규약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이것으로 3국 동맹을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 양자 동맹에 추가해 이번 선언의 목표, 협의 절차, 군사적 수단에 따른 협력의 강도를 보면 사실상 준(準)군사동맹으로 가는 첫발을 디딘 것이며 이를 인정하는 데 주저할 이유도 없다. 북한 위협 대처에 훨씬 든든한 태세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과 역할을 확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하며 이는 유엔군사령부(UNC)의 하위 부대로서 일본의 유엔군 후방사(UNC-Rear) 기능과는 구분해야 한다.

또한, 대만해협 유사시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의 개입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새롭게 진전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 반응도 문제다. 남중국해에서 불법행위 반대 및 대만 관련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와 인·태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에 대해 중국은 자국을 포위·봉쇄하려는 위험한 시도로 보면서 신냉전의 서막이며 아시아판 ‘미니 나토’ 결성이라고 격앙한다.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설득을 게을리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

그러나 중국은 핵·미사일·인권 등에서 우리의 핵심 국가이익에 반해 북한을 옹호하고 북중러 3국의 군사 협력이 긴밀화하는 상황에서, 이제 더는 우리를 안보의 약한 고리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김정은은 극심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정에도 최근 더 공세적인 전쟁 준비와 타격 수단의 실전 배치를 지시했다. 우리의 당면한 안보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하면서 전쟁을 생각지도 못하도록 압도적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고, 그래도 전쟁이 난다면 신속히 승리하는 데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이 목적에 소중한 기여를 했다.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 밥 얘기 아무리 해도 배부르지 않으며, 배부르려면 밥을 먹어야 한다는 성철 스님 말씀은 안보에도 적용된다.

오늘부터 한미 연합훈련과 기동훈련이 시작됐다. 이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 현장 요격도 검토하고,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유엔회원국 자격 정지도 검토할 때다. 대통령이 애써 마련한 전략을 강한 의지로 추진하는 데는 국회의 초당적 협조도 필요하다.

김숙 前 駐유엔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