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당” 친명 “표결 보이콧” 기만극[포럼]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검찰이 지난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배임’과 ‘위증교사’ 수사를 마치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묶어 9월 중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내세운 혐의에 대해 당당하게 법리적으로 반박하긴커녕 ‘정치 보복’ 운운한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정권’ 때 ‘경쟁 캠프’에 의해 제기됐다는 사실은 이 대표 자신도 잘 알 것이다.

위례·대장동과 관련한 두 차례 검찰 조사 때처럼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검찰 출두 전 ‘총력 동원’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밖에 안 모인 이른바 ‘개딸’ 앞에서만 유독 개선장군처럼 큰소리를 치는 것도 참으로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다. ‘수사 단계를 건너뛰고 재판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1심에서 결국 2년 실형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도 기소된 백현동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용도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의 요구 탓”이라고 주장하나, 참으로 민망하고 좀스러운 변명이다. ‘용도 상향은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토부의 공문 등 수많은 인적·물적 증거 앞에 세 치 혀로 진실이 가려지겠는가. 검찰이 쓴다는 신작 소설의 주인공으로 ‘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를 내세우는 것이야말로 구속돼 있는 ‘허가방’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까지 포복절도할 일이다.

한편, 이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면서 “국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지만, 이 또한 적반하장의 망동이자 황당무계한 꼼수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부인, 측근(이우일)과의 접촉을 통해 진술 번복을 회유하며 사법 방해를 일삼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의혹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은가. 방탄 국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진심이라면 ‘당론으로 가결’을 정해 실질심사를 받으면 그만이지 왜 “식당 예약하듯이”(한동훈 장관), “백화점 물건 쇼핑하듯이”(김기현 대표) 피의자가 임의로 시점을 특정하는가. 이 대표가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다음 날 친명(親明)들이 “표결 보이콧 등을 통해 당당히 부결”시키겠다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의 명백한 반증이 아닌가.

이 대표는 이번 검찰 출두에 앞서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 보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에 기꺼이 시시포스(Sisyphos)가 되겠다”는 ‘희생자 코스프레’를 했다. 시시포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신들을 기만한 죄로 지옥에 떨어져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는데, 바위가 산꼭대기쯤에 이르면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이 일을 되풀이해야 했다.

이 대표의 언급으로 뜬금없이 소환된 시시포스는 욕심이 많고 속이기를 좋아했다는 점에서, 부패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이 대표와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았다. 그렇다면 결국 결론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 대장동·위례·성남FC에 이어 백현동·쌍방울·정자동까지 끝없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정의의 철칙이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역사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다.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