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금리차 심화, 이대로 괜찮은가

최규술 2023. 8. 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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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한국경제신문 경제논술대회
청소년부 우수상 김정인

1. 서론

높아지는 미국 기준금리로 인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최근 미국 금리는 급격한 기울기를 보이며 올라가고 있다. 미국이 가파른 금리 인상 정책을 펴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렸지만 22년 7월에 한미 금리가 역전되었다.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만약 한국은행이 7월 13일에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0.25%p 올린다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역대 최대인 2.00%p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한미 간 금리차가 계속 심화한다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본고에서는 한미 간 금리 격차 원인과 영향, 그리고 대응 방안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한미 간 금리 격차 심화 원인
한미 간 금리 격차의 주된 원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미국이 급격한 고금리 정책을 실시한 가장 큰 원인은 물가 상승률에 있다. 인플레이션의 핵심 지표인 미국 CPI(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4월 4.2%, 5월 5.0%를 기록한 뒤 2022년 6월에는 9.1%까지 치솟았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이코노미스트인 애덤 헤일 샤피로는 연구 발표문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이 혼란해지면서 미국 물가가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초래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0%대까지 하락하며 시중 통화량을 높였다. 이에 따라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급격히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려 중앙은행으로 돈을 흡수하고 시중 통화량을 축소했다. 금리 인상이 소비를 약화하고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이다.           
 
(2) 한국에 미치는 영향
먼저 이야기할 영향은 환율의 상승이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지속된다면 원화 약세가 지속된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에 비해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물가 수준을 고려한 월평균 실질임금은 359만 8000 원으로 작년보다 1.7% 감소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한미 간 금리차가 커질수록 외국인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미국으로 자금을 옮길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외국인 자금이 유출된다면 국가의 외화 보유액이 줄어들어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3) 한미 간 금리 격차 심화 대응 방안
한미 간 금리 차 심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3%로 겨우 역성장을 피했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1%대 초반까지 떨어진 마당에 금리 인상을 강행하기엔 쉽지 않다. 한미 간 금리차가 확대된 상황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계심을 갖고 현 상황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구조를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수출산업 중심에서 내수산업과 서비스업을 더 발전시킴으로써 금리 변동에도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면 한미 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화폐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3. 결론

미국의 높은 물가로 촉발된 금리 상승은 우리나라가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 경제는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 금리는 물가와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금리에 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벌어지는 현재 한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무슨 정책을 마련할지는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미래 불확실성에 항상 대비하고 비상시 대책 마련에 부족함 없이 준비해야 한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점차 완화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안정기에 접어들기를 바란다.

주최 : 한국경제신문
후원 : 교보생명,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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