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기특위, “연구기관 주변 합법의 탈을 쓴 '브로커' 난립”…공생 카르텔 혁파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가 연구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라는 합법의 탈을 쓴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과 정부부처·기관간 '공생 카르텔' 혁파에 주력하고, 국가 R&D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시스템 재정비와 함께 컨트롤타워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왼쪽)와 부위원장을 맡은 김영식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힘 과기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구개발(R&D ) 기획 및 과제 관리를 주로 하는 컨설팅 업체가 600여곳 넘게 등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로 전문성이 미흡하다”며 “관리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브로커들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은 전관예우 존재조차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 '숨겨진 신의 직장'이 아닐까 싶다”며 “부처나 전문기관의 퇴직자 채용이나 기획·평가에 참여여부 등을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기특위는 이달 7일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가진 후 지난 20일 영상회의를 통해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R&D 카르텔을 부추기는 브로커 집단에 대한 현황과 폐해가 집중 다뤄졌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 R&D 브로커 신고만 40건에 이르지만 처벌 사례는 전무하다. 정 위원장은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는 많았으나 처벌은 전혀 없었다”며 “이는 부처와 기관, 브로커들이 공생하는 카르텔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관리기능이 비대해진 연구관리기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2012년부터 정부R&D는 두배 증가했는데 연구관리기관은 올해 49개로 네 배 이상 늘었다. 기획분야 인력은 20%에 불과하고 기관이 늘어나면서 관리 기능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R&D 예산의 부실 심의에 대해서도 문제시했다. 특히 소·부·장 반도체분야 R&D가 카르텔과 비효율의 산물이라고 지목했다. 통상 R&D 예산은 2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치는데, 소·부·장 R&D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수정 조정(안) 의결을 통해 R&D예산 증액이 이뤄지는 등 부실 편성됐다는 주장이다. 또 반도체 인력 양성 관련해서도 교육부 540억원, 과기부 164억원, 산업부 150억원 등 부처별 중복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결국 전략기술 산업·R&D도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부처별 카르텔에 투자가 이뤄져 국가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부처와 기관간 칸막이에 숨어있는 카르텔과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R&D 통합 시스템의 정비는 물론, R&D 컨트롤타워 재설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과기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국회 등에 상설 R&D 컨트롤타워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 반듯이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미국처럼 분야별 전문기관을 운영하거나 독일처럼 역량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등 시스템 혁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