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제1 목표는 사회 전반의 형평이다. 사회 전반의 형평 (equity) 이란 같지 않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값을 낼 수 있게 조정하는 것이고 평등 (equality)이란 조정 없이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뜻한다. 과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아일랜드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임금 불평등의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활 보장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왔다. 특히 지난 19대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제시했을 만큼 그 필요성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구분
최저임금(원)
인상률
구분
최저임금(원)
인상률
2016년
6,030
2020년
8,590
2.9%
2017년
6,470
7.3%
2021년
8,720
1.5%
2018년
7,530
16.4%
2022년
9,160
5.0%
2019년
8,350
10.9%
2023년
9,620
5.0%
다만,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노동시장 전반에 예기치 않은 혼란을 불러왔고,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 전반의 형평에 제대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고 있다. 도표 1: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 도표는 한국의 고용시장을 보여준다. 공급 곡선은 근로 희망자 수를 나타내고 수요 곡선은 기업들의 고용 희망자 수를 보여준다. 현재 최저임금인 9620원(2023년 기준)에서 공급된 노동자의 수가 <m:omath><m:ssub><m:ssubpr><m:ctrlpr></m:ctrlpr></m:ssubpr><m:e><m:r>Q</m:r></m:e><m:r><m:rpr><m:scr m:val="roman"><m:sty m:val="p"></m:sty></m:scr></m:rpr>3</m:r></m:ssub></m:omath>이었다면 그중 기업들의 수요가 있는 노동자들은 <m:omath><m:ssub><m:ssubpr><m:ctrlpr></m:ctrlpr></m:ssubpr><m:e><m:r>Q</m:r></m:e><m:r><m:rpr><m:scr m:val="roman"><m:sty m:val="p"></m:sty></m:scr></m:rpr>2</m:r></m:ssub></m:omath>이었다.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m:omath><m:ssub><m:ssubpr><m:ctrlpr></m:ctrlpr></m:ssubpr><m:e><m:r>Q</m:r></m:e><m:r><m:rpr><m:scr m:val="roman"><m:sty m:val="p"></m:sty></m:scr></m:rpr>3</m:r></m:ssub><m:r><m:rpr><m:scr m:val="roman"><m:sty m:val="p"></m:sty></m:scr></m:rpr>-</m:r><m:ssub><m:ssubpr><m:ctrlpr></m:ctrlpr></m:ssubpr><m:e><m:r>Q</m:r></m:e><m:r><m:rpr><m:scr m:val="roman"><m:sty m:val="p"></m:sty></m:scr></m:rpr>2</m:r></m:ssub></m:omath>만큼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은 협상에서 올해보다 26.9% 인상한 1만 2210원을 2024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그에 반해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제시했다. 2024년 1월 1일 자로 최저임금이 26.9%만큼 인상이 된다면 더 많은 노동자가 취업을 원하여<m:omath><m:ssub><m:ssubpr><m:ctrlpr></m:ctrlpr></m:ssubpr><m:e><m:r><m:rpr><m:scr m:val="roman"><m:sty m:val="p"></m:sty></m:scr></m:rpr> </m:r><m:r>Q</m:r></m:e><m:r><m:rpr><m:scr m:val="roman"><m:sty m:val="p"></m:sty></m:scr></m:rpr>4</m:r></m:ssub></m:omath>만큼의 노동자들이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기업들은 전년 대비 더 적은 수인 <m:omath><m:ssub><m:ssubpr><m:ctrlpr></m:ctrlpr></m:ssubpr><m:e><m:r>Q</m:r></m:e><m:r><m:rpr><m:scr m:val="roman"><m:sty m:val="p"></m:sty></m:scr></m:rpr>1</m:r></m:ssub></m:omath>의 노동자들만 고용하기를 희망할 것으로 보인다. 즉, <m:omath><m:ssub><m:ssubpr><m:ctrlpr></m:ctrlpr></m:ssubpr><m:e><m:r>Q</m:r></m:e><m:r><m:rpr><m:scr m:val="roman"><m:sty m:val="p"></m:sty></m:scr></m:rpr>4</m:r></m:ssub><m:r><m:rpr><m:scr m:val="roman"><m:sty m:val="p"></m:sty></m:scr></m:rpr>-</m:r><m:ssub><m:ssubpr><m:ctrlpr></m:ctrlpr></m:ssubpr><m:e><m:r>Q</m:r></m:e><m:r><m:rpr><m:scr m:val="roman"><m:sty m:val="p"></m:sty></m:scr></m:rpr>1</m:r></m:ssub></m:omath>만큼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들의 원가 상승을 부추겨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새로운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을 동기를 주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먼저 기존에 최저임금을 받던 저숙련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지만 고 숙련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고숙련노동자와 저숙련노동자들의 소득 격차를 줄여 한국 사회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도 여전히 취업하는 저숙련노동자의 경우 이들과 부유층의 형평은 개선되지만, 최저임금 인상 후 경쟁에서 도태된 저숙련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또 다른 불평등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거나 자본금이 많지 않은 영세사업자는 대기업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갑작스러운 최저임금의 인상은 영세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영세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생산원가의 상승은 상품의 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여 높은 가격과 낮은 수량으로 새로운 균형을 형성함에 따라 상품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등 별도의 장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앞서 말했던 노동계와 기업들 간의 불화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이 더 싼 불법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되며 한국인 저소득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이로 인해 사회의 형평도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공급(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한계 이익) 곡선이 만나는 곳에 고용되지 않으며, 이는 사회에서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가 있음을 나타낸다. 갑작스러운 최저임금의 인상은 다양한 부작용을 보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동반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 불평등의 완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활 보장 등 사회정의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최 : 한국경제신문 후원 : 교보생명,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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