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가해자 초호화 변호인단에 '경악'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은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라도 구출이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증거영상과 사진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됐다라고 말하고 있고 변호인단도 초호화로 꾸렸다면서요? 결국에는 가해자 측이 주장하는 건 자신은 이럴 의도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은정> 오피스텔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행동들, 바리깡으로 머리를 민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해서, 혹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그 주장을 이어가기 위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두 곳을 선임해서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단 하나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까?

◆김은정> 그렇습니다.

◇앵커> 가해자 부모의 말도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살인이나 도둑질 것은 범행도 아닌데 압수수색을 받았다. 아들의 잘못은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은 받겠지만 보도된 수준으로 흉악범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가해자 부모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김은정> 데이트폭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정말 화가 많이 났고요.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가진 범죄라는 것은 요즘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감정 아니겠습니까?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극악무도한 범행이고 실제 이 피해자가 당했던 사안을 보더라도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사안이 흉악범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떠한 것이 흉악범인지 사실 의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앵커> 피해자 상해진단서가 있는데 어떤 어떤 부분들이 상해진단을 받은 겁니까?

◆김은정> 폭행당한 부분들에 의해서 상해진단을 받았는데 그 폭행 자체가 1회로 이뤄진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멍이 든 것도 단 1회의 폭행이 아니고 수차례 폭행이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제도 응급실을 찾으셨다고 하니 무엇보다 피해자께서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조속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이 한 유튜브 채널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가해자 부모가 보도된 수준으로 흉악범은 아니다, 과장됐다고 주장을 하니까 피해자 부모께서는 첫 진술시에 나왔던 내용으로 어느 하나 부풀려지지 않았다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부모의 심정을 밝히고 따님의 상태를 밝히시기도 했는데 이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생각하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은정> 일단은 피해자 진술은 어느 한 부분도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술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경황이 없는 나머지 오히려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과장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현재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피해자가 입었던 피해사실 등이 많아서 그걸 정리 중에 있고 그에 대해서도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는 이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고 묻힘으로써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자신들이 보복범죄의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이 사건 공론화를 통해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을 받지 않고 이 사건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이 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이 사건 가해자와 같은 잠재적 범죄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저희도 피해자 측에서 주신 공소장을 방송 전에 다 읽어봤는데 혹시 방송 통해서 추가로 더 밝히고 싶은 부분이나 혹은 변호사님께서 변호를 하시면서 어떤 계획, 목표를 갖고 계신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정> 피해자는 오늘 새벽에도 병원에 실려갔을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도 곁에서 그런 행동은 하지 말고 같이 맞서 싸우자, 최대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이 의식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런 것들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재판에 이르러서 가해자가 태도를 바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이라든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양형 참작사유가 적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대응할 예정이고 사회로부터 최대한 오랜 기간 격리될 수 있도록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깊이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고통받아야 할 존재가 절대 아니거든요. 빨리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건 폭행과 감금, 살해협박 등이 다 피해자가 원해서 한 일이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해자의 모습이 충분히 공분을 살 만합니다. 이 사건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죠. 지금까지 김은정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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