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과방위 못 열려…단독출석 野 "부적격"

[the300]與 "보고서 채택 합의해야" vs 野 "일단 개의"…사실상 이날 중 보고서 채택 불발, 尹 임명강행 수순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여야 이견에 따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민주당은 일단 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며 맞섰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부적격' 의견을 달더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단 입장이었다"며 "안건이 없이 회의를 여는 건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당초 오늘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개의해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개의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의 일방적 약속 파기"라고 했다.

결국 과방위 행정실이 공식적으로 전체회의 순연을 공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단독으로 출석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과방위원들은 마이크 없이 비공식적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1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청을 진행하면서 여야간 합의한 사항은 8월10일 청문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8월 18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21일 10시에 회의를 열어서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청문 위원들의 의견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여야간 합의한다는 것이었다. 장제원 위원장도 여기에 토를 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위원장과 여당이 말하는, 청문보고서 내용이 합의가 안 돼서 회의를 못 연다는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합의한 사항에 대해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에 동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 (9시)38분에 일방적으로 보내온 행정실 문자는 수긍할 수 없고 합의된 대로 오전 10시에 청문위원들이 모여서 회의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과방위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1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 이동관 후보자 아들이 다녔던 학교 선생님이 기자회견을 했다. 그분이 분명 학교폭력이 있었고 진술서 사실 그대로라고 말했다"며 "학폭위에 학폭 사실이 기재됐다면 원하는 학과 수시에 추가합격을 할 수 없었다는 게 100이면 99명이 이야기하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그 당시 담임이었고 현재 교장인 전 담임교사 요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 한다"며 "방통위원장이 방송 장악 경력직 사원 채용도 아니고 청문회 과정을 보니 언론장악 횡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증거 문건이 수두룩하게 나왔다. 인사 청탁 정황이 뚜렷하게 나오는데 당사자가 하나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하곤 뜬금없이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고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이 후보자는) 통신에 대해 국민들도 알고 있는 수준의 정책이나 본인이 가진 폰에 대해서도 정말 죽기살기로 경쟁해야하는 5G(5세대 이동통신), 6G(6세대 이동통신)를 넘어서기 위한 시점에서 이해도가 떨어져서 질의를 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며 "정책적으로 너무 방송 중심에, 통신에 대해 무지한 반쪽 위원장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발언 중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회의실에 입장했으나 조승래 간사가 고성 항의를 하면서 퇴장했다.

조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보고서 채택을 저쪽이(국민의힘) 더 불발시키길 원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청문보고서 없는 16번째 임명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조 의원은 오후에 여야 간사간 청문보고서 채택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를 열 생각이 없으면 사회권을 넘기라"며 "여당이 적격안이고 야당이 부적격안이면 절충할 게 아니라 토론하고 표결에 부치면 된다"고 밝혔다.

여야가 극심한 이견을 보임에 따라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까지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기가 23일 종료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조만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