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상회의, 미·일 국익 보이지만 한국 국익은 안 보여”

[2023 한-미-일 정상회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미국과 일본 국익은 보이지만 대한민국 국익은 보이지 않는 정상회의”라고 21일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의 틀이 동등한 위치에서 작동해야 하는데, 국민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의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 대립을 고착화하고 긴장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군사협력은 평시엔 정보공유, 유사시엔 후방지원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를 신뢰한다’는 입장만을 밝혔다”며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저버린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동해 표기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미 국방부가 한미일 군사훈련 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점을 거론하며 “영토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마땅했다”라며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 하는 윤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