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라 정의할 수 있는가

제2회 한국경제신문 경제논술대회
청소년부 대상 이지안

 

1. 서론

부(富)는 사전적으로 ‘넉넉한 재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개인이 소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을 언급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부를 개인이 아닌 특정 국가로 적용한 넓은 의미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 개인의 의식주 해결 소득 수준을 넘어 여유로운 문화, 여가 활동이 가능한 경제적 수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소비, 문화생활 척도는 해당 국가의 경제적 국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 국가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바라보았을 때,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 중 하나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국민의 대부분은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경제지표는 대한민국을 부유한 국가라고 가리키고 있지만 그 구성원은 국가의 부유함을 부정하고 있다.

2. 본론

우선 다양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수치를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생산 접근을 통해 계산된 대한민국의 2021년도 국내총생산(GDP)은 1.81조 달러이며, 이것은 세계에서 10위에 드는 수치다.  GDP만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부유한 국가 중 하나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2021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현재 미국 달러의 가치로 3만 5110달러에 이르며 191개국 중 28위에 위치했다. 1인당 GNI를 보면, 특정 국가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추산할 수 있고, 해당 수치는 대한민국이 부유한 조건의 국가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의 생활 만족도 수치는 10점 총점에 5.94점을 기록했다. 나아가,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에 의하면 0부터 10까지의 범위로 조사한 결과, 2022년도 OECD 회원국의 생활 만족도 수치의 평균은 6.7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평균 수치에도 미치지 못하며 38개 회원국 중 35위에 그치며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치열한 취업 경쟁, 높은 물가와 집값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낮은 임금 등 다양한 요소들을 들 수 있다. 또한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목표 지향적인 국민성이 삶의 여유를 찾기보다는 과도한 경쟁과 성과 달성에 집중하게 만든 것도 또 다른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시민문화와 철학의 부재, 평등과 분배의 가치에 취약점이 있음을 드러낸다.

반면 대한민국과 달리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에 속하면서도 국민들 삶의 만족도 역시 높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국가도 있다. 독일은 세계 16위의 1인당 GNI 수치를 기록하면서도 7.3점이라는 높은 국민 생활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가장 주된 요인은 취업률이다. 독일은 인구의 77.30%라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한다. 이것은 일부에 치우친 생산성과 소득만 합산한 표면적인 부가 아니라 국민들 다수가 만족하고 평균 이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 주는 진정한 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다양한 경제적 지표로 부유한 국가라고 정의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삶의 만족도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표상 부의 수준과 국민 의식 속의 부의 수준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기적인 경제적 성장률 결과만을 위한 소비주도형 정책을 내세우는 대신, 청년취업, 인구 감소, 소득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기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이 국민들의 삶 만족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유연 근무제, 재충전 데이, 사무실 강제 소등과 같이 기업의 매출보다는 국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배려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이 진정한 부유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지난 70년간 국민들이 오로지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 나아갔다면, 이제는 개인 스스로가 삶의 여유를 찾고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자본주의 가치와 철학을 생각해 보는 성숙한 시민의식 또한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균형을 이루며 잘 실천된다면 대한민국은 필히 ‘진정한 부유한 국가’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주최 : 한국경제신문
후원 : 교보생명, 산업통상자원부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