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사회·복지학회 "요양시설 임차 허용 절대 반대"

"투기 자본 유입 우려…재가 서비스 바람직"
참여연대 "복지부, 정책 추진 여부 답하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마련 정책연구 공청회에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단체원들이 보건복지부의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7.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9개 사회·복지 관련 학회들이 노인요양시설의 임차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인복지학회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등 19개 학회는 2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노인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을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공급자가 토지 및 시설을 소유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임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책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복지부는 지난 17일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일부 지역에 노인요양시설 임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19개 학회는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은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시설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거나 시설의 모기업이 갑자기 파산해 노인요양시설이 폐업할 경우 거주하던 노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은 투기 자본의 유입, 시설의 난립, 폐업 이후 개설 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은 손해보업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장기요양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투기성 자본의 유입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시설 설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현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공급자들은 법인과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아 어렵게 시설을 설립했는데 손해보험업계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노인요양시설의 임차를 허용하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시설들은 훨씬 적은 자본금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인요양은 시설보다는 재가 서비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노인요양시설의 임차허용은 시설 요양의 과대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 품질을 저하하므로 요양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의 임차허용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종합적인 장기요양 공공성 증진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더 나아가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에 노인요양시설의 임차를 반대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책 검토 과정에서 기관 및 시민사회가 제기한 입소 노인 안전성 문제, 노인장기요양 재정수지 악화 문제, 윤석열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됐는지 답변해달라"며 "각계의 우려와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요양 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지 명확하게 답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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