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민 맡긴 권력으로 폭력 행사···심각한 건 국가폭력”

한미일 정상회의 평가절하
‘구하라법’ 통과도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정부를 향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심각한 것은 국가폭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SNS에도 “(정부가) 정권의 무능을 엎으려고 국가폭력을 자행한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라며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명백한 주권침해에도 항의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고, 일본해가 아니라며 강력히 문제제기했어야 마땅하다”며 “미국은 지난 2월에도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미국은 일본해가 공식 입장이라고 한다. 기가 차는 일”이라며 “미국 국방부도 (표기를) ‘동해’로 바로잡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22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시점을 8월 말로 결정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역사왜곡·원전 오염수 등 당면한 문제를 패싱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구하라법)과 관련해 “유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구하라법의 온전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양의무를 저버릴 때는 언제고 자녀의 유산만은 챙기겠다는 인면수심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비현실적 대안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입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