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미사일로 中은 대만해협서 ‘무력시위’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한미가 21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에 돌입한 가운데 북한은 무력시위를 펼쳤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군 함대를 시찰하고 전략무기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의 전쟁 의지를 파탄시키고 최고사령부의 전략 전술적 기도를 관철하며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사수함에 있어서 조선인민군 해군이 지닌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지적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

한미일 정상회의로 3국 간 협력은 북핵 대응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현안으로 확대됐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서의 3국 공조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당장 중국과 북한은 무력시위를 펼치며 반발했다. 국익을 극대화할 치밀한 대중전략과 분단 고착화를 탈피할 대북정책이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외교정책 과제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의 주체로 지목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수위조절을 했다.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겨냥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전의 기운이 전 세계를 한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미국이 한일과 안보협력을 하는 것은 “한일 양국에 안전감을 주기는커녕 안보 위험을 높이고 긴장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과 일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즉각적인 반응은 하지 않으면서 21일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UFS·을지 자유의 방패)에 맞대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해군함대 시찰과 순항미사일 발사 참관 소식을 전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한미는 관련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실시간대로 감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된 순항미사일이 한 치의 오차 없이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는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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