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공고해진 한미일 ‘삼각협력’

협력수준 ‘인태지역 이상’으로 확대 평가

한미일 정상회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하는 협의체로 도장을 찍었지만, 그동안 3국 협력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의 불안정성은 여전하다. 당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임박한 상황으로 국내 여론 향방이 향후 한일 관계, 나아가 한미일 3국 협력의 지속성을 가늠할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3국 협력 수준을 ‘인태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했다.

3국은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실장급 협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3국 재무장관 회의와 상무-산업 장관 간 연례 협의체를 출범하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연 단위로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3국은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에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에 합의했다.

각 단위 고위급 협의 연례화와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에 이어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준군사동맹 수준의 협력 범위로 확대됐다. 한미, 미일동맹과 달리 한일은 동맹이 아니지만,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분쟁,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영토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 공동 대응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미일 정상회의는 앞으로 인태지역의 핵심적인 포괄적 협의체로서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한미일이 동맹을 만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동맹은 법적 의무가 수반돼야 하는 약속으로, 이번 협력은 ‘정치적 약속’이라는 것이다.

여전히 약한 고리는 한일 관계다. 대통령실이 강조한 대로 ‘정치적 약속’이라면 향후 약한 고리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금 해결을 위한 제3자 변제안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있는데다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역사 교과서 왜곡을 단행하고 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는 귀국 이튿날인 20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방류 설비를 시찰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약 20분간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오염수 관련 논의는 없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2일 각료 회의에서 방류 시작 시기를 결정할 전망이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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