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개편 '행정시장 직선제' 등 2개 선정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결과…시군구 기초자치단체‧행정시장 직선제 선택
11월 도민공청회‧여론조사, 12월 주민투표안 제시

21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가운데)가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을 통해 제시된 2개 모형을 발표했다. 김대휘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논의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선정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9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숙의토론회는 도민참여단에게 제공된 6개 대안모형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대안모형의 개념과 6개 대안모형 도출 과정, 장단점 비교 설명을 듣고 분임별로 대안모형에 대해 토론했다.

제시된 6개 모형안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다.

도민참여단은 행정체제 전반에 대해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1시간여 동안 가진 뒤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도출된 2개의 대안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구역 결정에 도민 관심이 높은 만큼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할 방침이다.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 거쳐 10월 말 제3차, 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개최해 후보대안(계층구조+행정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 등에 대한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는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전후 연구용역진이 주민투표안에 대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5~11일 7일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46%다.

여론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57.3% (458명) △'필요하지 않다' 19.1%(153명)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3.6%(189명)로 나타났다.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 55.4%가(443명)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24.1%(193명),'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5%(164명)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6개 모형(안)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443명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을 질문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56.7%(251명)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22.6%(100명)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12.2%(54명) △기타 및 잘 모르겠다 8.5%(38명)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193명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을 묻자 △행정시장 직선제 56.8%(108명)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23.8%(46명) △읍면동장 직선제 12.5%(24명) △기타 및 잘 모르겠다 7.7%(15명)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도민 의견수렴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 일정을 일부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용역진에게도 행정구역(안)을 마련하기 전에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도민참여단이 선택한 적합대안에 대한 행정구역(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역을 결정할 계획이므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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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김대휘 기자 jejupo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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