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학기술특위 "R&D 카르텔 발견…컨설팅업 업체만 600개"

"컨설팅이라는 합법의 탈 쓴 브로커 난립…10인 이하 기업 77%"
"대통령실 내 전체 조율할 조직 필요…범부처통합연구시스템 도입"

정우성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영식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과기특위 제2차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21일 "R&D 카르텔이라고 불릴 만한 마땅한 것을 발견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우성 과학기술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2차 회의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어제 저희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쓰라고 한 예산이 기관이 늘어나고 관리 기능만 늘어나는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것을 찾았다"며 "심층 분석하니 부처뿐 아니라 기관들, 전문기관들끼리도 칸막이가 많았다. 부처 안에서도 기관이 여러 개 존재하는데 칸막이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질병 R&D의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에서 각각 추진하다보니 부처, 기관 사이에 과제, 정보, 전문가 풀 등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결과적으로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합법의 탈을 쓴 브로커가 난립했다"며 "현재 컬설팅 업체가 600개나 있다. 10인 이하 기업, 기획 관리업이라고 등록돼 있어서 10인 이하 기업이 77%나 된다. 물론 관리되지 않는 미등록 업체까지 하면 훨씬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각 지대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찌보면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게 파악되지 않는 숨겨진 신의 직장 같은 곳이 아닐까"라며 "신고는 많았지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 R&D 신고가 40건 정도 있었는데 처벌은 전혀 없었다. 부처와 기관, 브로커들이 공생하는 카르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흔히 R&D 예산이라고 하면 200명 정도 전문가의 심의 절차를 거쳐 확립돼 왔다"며 "근데 지난 몇 년간 대폭 증액된 것을 보면 소부장, 반도체 R&D 경우에도 부실한 기획, 카르텔 등이 존재하는 부실 증액 예산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통상 6월에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를 거치고 8월에 정부 예산안이 확정돼서 국회에 제출된다. 근데 20년도 사례만 봐도 소부장 예산이 전문가 심의가 0.8%였다"며 "전략 기술 산업에 대한 R&D도 부실한 기획이 아닌가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증액된 게 9조3000억원인데, 46%가 부실 기획 심의를 통해 증액된 예산임을 어제 회의에서 확인했다"고 했다.

김영식 부위원장은 "칸막이 카르텔 혁파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관과 부처 벽을 없앨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이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정 협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범부처통합연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며 "부처별 칸막이가 있는 이상 연구 시스템을 만들기 어려워 이런 부분을 혁파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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