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러니 터졌지'...새마을금고 '셀프감사'에 '인력부족'

중앙회 내부통제 감사위원 5명중 3명, 10년 이상 근무한 내부출신, 직전 2년 근무경력만 없으면 돼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과 박차훈 회장의 검찰 수사로 홍역을 앓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회 내부 통제를 담당하는 감사위원은 5명 중에서 3명이 내부 출신으로 '셀프감사' 비판이 제기됐다. 또 1293개 금고를 관리·감독하는 금고감독위원회는 정원 대비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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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터진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진 비리...감사위원 5명중 3명이 내부출신 '셀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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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경영 혁신과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지난 18일 경영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가동했다. 혁신위는 이사회 산하 자문기구로 김성렬 위원장을 포함해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이 추천한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8명, 내부 2명의 위원들이 향후 3개월 경영 정상화를 위해 활동한다.

범정부대응단은 당초 혁신위를 이사회 외부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실효성 있는 역할을 위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 내부 기구로 발족 시켰다. 지난 10일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이 혁신위 설치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 의장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차훈 회장이다.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위해선 3개월 임시 조직인 혁신위 못지 않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위원회는 중앙회 임직원의 횡령, 비리 등 내부 통제를 담당하고 금고감독위원회는 1293개 금고의 금융사고 예방과 징계, 고충처리를 담당한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비롯해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3명이 새마을금고 출신이다. 중앙회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는 인사 담당 업무 위원도 포함돼 '셀프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법과 시행령에는 '10년 이상 전문가' 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내걸었지만 '중앙회 또는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내부 출신을 임명하는데 제약이 없다.

결과적으로 중앙회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감사위원 대부분 새마을금고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경력자로 채워져 애초부터 감사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가 특정 사모펀드에 3000억원대 출자금을 유치해 준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와 다수 임직원들도 줄줄이 수사를 받고 있다. '셀프감사'가 '경영진 리스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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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200명인데 감독 인력 150명에 불과..."개별 금고 제재권 확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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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감독위원회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이 200명인데 현재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50명에 불과하다. 총 1293개 금고의 3200여개 점포를 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중앙회 관계자는 "감독위원회 소속이 아니어도 지역본부의 경영지원부서에서 개별 금고를 점검하는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앙회의 제한적인 개별금고 제재권도 도마에 올랐다. 개별 금고의 임직원이 금융사고를 내더라도 현재는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에 직접 제재를 하지 못한다. 제재를 하라고 개별 금고 이사회에 '요구'만 할 수 있다. 올해 초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개별 금고 임원에 직접 제재권이 부여되지만 일반 직원에는 여전히 징계 '요구'만 할 수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