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日 현지 "지금이 한미일 합의 명문화 적기.. 尹정권 불안한 지지율 고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日언론, 한미일 정상회의 시점에 주목.. 군사동맹으로는 안 봐
- 韓, 中과 루비콘강 건넜다며 걱정하는 日언론 보도도
- 한미일 정상회의로 오염수 방류 면죄부 얻고, 승인 받았다고 봐
- 기시다, 귀국 직후 원전 시찰 및 어민들 면담.. 8월말 방류할 듯
- 기시다 지지율 3개월 연속 하락.. 70% 이상 오염수 방류에 부정적
- 韓 조기 요구 구실로 8월말 오염수 방류하려는 움직임도
- 日정부, '제3자 변제안' 기각 지켜볼 듯.. 불안하니 캠프데이비드 합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진행자 >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의 이영채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영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를 놓고 준군사동맹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 이영채 > 일본에서도 한미일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기시다 수상의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있고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물론 한미일 관계가 특히 미일 군사동맹 안전보장이죠. 그리고 한미 군사동맹 이 두 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것이 좀 더 유기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회담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한국에서 보듯이 한미일이 높은 군사동맹이 될 거라고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회담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특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여기에 뭔가 외교적인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이게 한미일이 세계적인 어떤 지역동맹을 유지한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을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한일관계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에 우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 한미일 관계를 명확하게 핀 고정을 해놓겠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한일관계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변함없이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금 이 시기를 타이밍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사히신문이 한국이 루비콘강 건넜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까?

☏ 이영채 > 오늘자 신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안전보장 협력이 강화되는데 가장 한국 측의 입장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은 그래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끊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제출한 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중국을 적대시하는 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번에 여기에 동의를 했다. 이것은 한국 내에서도 여론이 있겠지만 이번 캠프데이비드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한국이 루비콘강을 건넜다. 즉 중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게끔 서명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도 과연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오히려 한국을 걱정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요.

☏ 진행자 > 한국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 이영채 > 그렇죠. 마지막에 했던 코멘트는 이번 캠프데이비드는 한국이 요구하는 안도 들어가 있었지만 캠프데이비드에 들어간 입장료는 한국에게 너무 혹독했다, 비쌌다,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일본 입장에서 아무튼 환영인 거죠. 그러면 전반적 기조는?

☏ 이영채 > 그렇죠. 한국을 지금까지 미일 동맹 속에서만 어떻게 보면 강화해 왔는데 이제 한국이 들어옴으로써 이 한미일 지역 블록도 생겼지만 일본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인 거죠. 근데 여기에 한국을 함께 데리고 갈 수 있게끔 연결하게 되었다라는 거고 유럽의 나토 같지는 않지만 이 한국을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가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놨다라고 하는 게 아마 미국과 일본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중국을 연결했는데 여기서 전망이 갈리네요. 일본은 못을 박았다고 평가했고 근데 중국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다시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지금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 이영채 > 일본도 그래서 한국은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제도화라고 하지만 정말 제도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금 불안해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내년 총선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도 일본도 지금이 가장 타이밍이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이 지금 있는 입장에 모든 것을 다 갖추겠다는 하고 이것이 그 합의문으로 명문화시켰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총선 전에, 알겠습니다. 오염수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일 회담에서 오염수 문제가 논의가 된 게 맞습니까?

☏ 이영채 > 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안건에서는 배제했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이후에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다라고 일본 외무성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시다 수상이 도쿄에 돌아가면 후쿠시마를 방문할 것이고 그리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자기가 최종 시찰하겠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여기에 페이크 뉴스 같은 것에 대해서 함께 대책을 하자라고 미국도 여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하는 어떤 면죄부를 명확하게 얻었고 또 그것을 승인하는 절차였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결국 임박한 것 같은데 기시다 총리가 어제 후쿠시마 원전 방문을 했고 오늘은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간부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보도 나온 대로 내일 내각회의에서 방류 시점이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이영채 > 아마 전체적인 일정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후쿠시마까지 갔고 그리고 알프스 시설을 중심 다 시찰을 했죠. 그리고 도쿄전력 회장과 사장까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국어업협동조합협의회 대표들을 만나서 신문보도에 의하면 8월 말 방류 일정을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22일 날 일본의 각료회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방류시기를 언제로 한다라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즉 방류를 하게 되면 결정을 하게 되면 대체로 일주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8월 말로 결정되지 않느냐 일정은 아마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본 국내 여론은 어때요?

☏ 이영채 > 실질적으로 오늘 아사히신문이 여론조사를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19일하고 20일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하나는 기시다 수상에 대한 지지율인데 기시다 수상의 지지율은 33%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37%였는데 지금 3개월 연속 하락한 거고 이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갔다. 그리고 이 지지율을 가지고 오염수 방류를 하면서 리더십을 보이겠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즉 풍평피해에 대해서 기시다 정권의 대책은 만족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약 70% 이상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 못한다.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미우리신문의 최근의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도 반대여론이 조금 낮아졌다. 즉 어쩔 수 없이 일본 국민들도 이 방류가 임박해 있고 어쩔 수 없는 동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대여론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하나 더 여쭤볼게 아사이신문이 윤석열 정권이나 한국 여당에서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오히려 총선에 악영향이 적은 조기 방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가 한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이런 보도가 나왔고 이게 국내에서 논란이 됐거든요. 일본에서 정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 이영채 > 아사히신문에서 이것을 보도를 했고 거기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대한 분석 이후에 한일관계를 전망하는 기사 속에 나와 있었는데 한국 측 여당과 한국 정부 측에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조기 방류를 원한다 총선 전에, 이런 내용이었죠.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 다른 미디어들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내에서 기시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갑자기 8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 조금 여론을 보면 즉 한국 측이 이 8월 말을 요구했다, 이런 여론으로 가져가려고 일부러 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는 천천히 하고 싶지만 한국 측이 조기 요구를 했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승인을 받았고 특히 8월 말이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9월 중순이 되면 후쿠시마 지역에서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고 이것을 어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8월 말이 가장 적절한 시기인데 한국 측의 요구도 있고 이 부분이 주변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언급도 일본 입장에서는 동의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한국 여론을 구실로 삼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정리 차원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요구고 있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한국의 누가, 어떤 주체가 요구하고 있는지 특정해서 보도는 안 하고 있는 거죠?

☏ 이영채 > 그렇죠. 비공식 루트라고 하면서 정부여당과 한국 정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연히 한국 정부에서나 여당에서는 이 부분은 부정하겠죠. 그렇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언제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죠. 6개월이냐 1개월이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총선을 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실제 방류를 해도 주변 해역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당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하려면 될 수 있으면 빨리 방류를 해달라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서 30초밖에 시간 못 드리는데, 지금 공탁 계속 이의신청 낸 거 기각된 거 일본이 보도하고 있습니까? 대위변제 관련해서.

☏ 이영채 >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외무성이나 관계자들은 한국의 제3자 변제안이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잘 보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불안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 이영채 > 네, 수고하십시오.

☏ 진행자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