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위기와 개선 방향

제2회 한국경제신문 경제논술대회
대학부 최우수상 한창훈 고건우 최태경 이서연

 Ⅰ. 서론

1997년 우리 경제 전반을 휩쓴 IMF 사태의 광풍 속에서도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던 새마을금고에 적신호가 켜졌다. 5대 시중은행과 비슷한 규모를 자랑하는 새마을금고의 위기는 곧 우리 금융 시장 전체에도 먹구름이 끼었음을 의미한다. 안정적인 금융 시장은 경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최근 새마을금고가 겪는 부침의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금융 시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알아본다.

Ⅱ. 본론
Ⅱ-1. PF 대출과 새마을금고의 위기

최근 새마을금고가 많은 부침을 겪고 있다. 전체 금고의 연체율이 6%를 웃돌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여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 연체율이 0.3%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시중은행의 평균 연체율을 웃돌게 된 중심에는 ‘PF 대출’이 있다. 작년부터 새마을금고는 오피스텔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벌였다.

PF(Project Financing) 대출이란 신용 또는 담보에 기반하지 않고 대상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PF 대출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새마을금고의 PF 대출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된 것이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은 이미 9%를 웃돌았다. 과도한 대출과 대출에 대한 부실한 위기관리가 낳은 결과물이다.

새마을금고가 겪고 있는 위기에는 새마을금고 자체의 구조적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지배 구조적 취약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새마을금고는 지배 구조상 여타 시중은행과는 달리 중앙회의 권한이 크지 않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각 금고를 지휘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금고의 운영에는 개입하지 못한다. 그 결과 이전부터 개별 금고의 자의적인 대출, 부실한 대출 관리 등이 지적 받아왔다. 이러한 경영 구조는 개별 금고 차원에서 제대로 위기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다.

동시에 새마을금고는 정부 금융기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인 개별 금고와 이를 지원하는 중앙회로 구성된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일종의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관리 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했고, 그 마저도 새마을금고의 신용 사업과 공제 사업만을 담당했다. 그 외의 부문에 대한 감독은 전적으로 중앙회가 담당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권한은 제한적이다. 자연스럽게 관리감독에 문제가 생기는 구조다.

Ⅱ-2. 위기관리의 중요성

2000년대 초 전 세계를 휩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역시 금융 시장의 불안과 위기관리 실패에서 비롯했다. 위기관리가 실패하면 금융기관이 도산할 우려가 커진다. 이에 따라 연쇄 인출사태(Bank-run) 등이 일어나게 되고, 심각한 경우 금융기관의 도산을 초래한다. 한 금융기관의 도산은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 전반에 침체가 발생하게 된다. 즉,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인한 사고는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과 신뢰 상실을 낳고, 더 나아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Ⅱ-3. 외국의 신용금고 관리 사례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외국의 ‘신용금고’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일본의 신용금고 관리는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으며 발전했다. 1990년대 말 일본의 신용금고는 외부의 경영 감시 메커니즘 부재와 시장 변화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 일본의 신용금고(信金)와 신용조합(信組)은 개별 금고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고 간 인수 합병을 진행하는 동시에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조합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외부 기관을 조직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독일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이 일반은행으로 분류되어 은행법에 의거, 금융기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또한 중앙회가 직접 감사를 진행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별도의 기구를 두어 신용협동조합의 이익 대변과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새마을금고와는 달리 자기자본비율, 유동성 비율, 거액여신한도 등의 감독과 규제를 은행과 같게 적용 받으면서 위기관리나 안정성 측면에서도 월등한 모습을 보인다.

Ⅲ. 결론
Ⅲ-1. 새마을금고 관리 개선 방안

위에서 언급한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도출해낼 수 있는 새마을금고 관리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은 일본은 부실한 금고를 통합하고, 개별 금고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새로운 외부 기관을 조직해 소비자들이 믿고 자금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새마을금고 내에서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중앙회의 권한 강화, 부실 금고 통폐합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이전부터 지적 받았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외부의 위기에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독일의 사례처럼 새마을금고 역시 정밀한 금융감독을 해야 한다. 독자적인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가 중앙은행을 거쳐 금융 감독기관까지 전해지는 독일의 감독 메커니즘은 신용금고의 구조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를 참고해 안정적인 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 총체적이고 정밀한 금융감독 메커니즘을 만들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금융 시장의 안정은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최근 새마을금고가 겪고 있는 부침이 우리 경제에 초래할 수 있는 위기를 사전에 대응하려면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주최 : 한국경제신문
후원 : 교보생명,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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