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방향…"기초단체 부활 또는 시장 직선"

고성식 2023. 8. 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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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체제를 어떻게 개편할지 윤곽이 나왔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최종 설문조사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 등 2개안을 대안으로 선정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거나 현재와 같이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면 임명제 행정시장(제주시장·서귀포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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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기초단체 부활 여론 높아…12월 최종안 제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체제를 어떻게 개편할지 윤곽이 나왔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최종 설문조사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 등 2개안을 대안으로 선정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거나 현재와 같이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면 임명제 행정시장(제주시장·서귀포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이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행정적 효율성과 편의를 위해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고 각 시장을 임명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숙의토론회는 301명의 도민참여단에게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모형의 개념, 6개 대안모형 도출 과정, 장단점 비교 등을 설명했고 대안 모형에 대한 분임 토론을 벌였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출된 2개의 대안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안을 마련한다.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 거쳐 10월 말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개최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을 선정한다.

이후 실행방안 등에 대한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11월 중 실시하고 12월 주민투표에 부칠 최종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제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중 55.4%(443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443명에게 가장 적합한 모형안을 묻자 절반 이상(56.7%)인 251명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꼽았다.

100명(22.6%)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54명(12.2%)은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193명에게 가장 적합한 모형안을 묻자 108명(56.8%)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했다.

이어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23.8%(46명), '읍면동장 직선제' 12.5%(24명) 순으로 답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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