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내일 공개변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낸 헌법 소송의 첫 공개 변론이 내일(22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22일) 오후 2시부터 국민의힘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이 처리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는데도, 야당 환경노동위원들이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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