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유지’ 제주특별자치도 개편 대안 가닥 잡혔다

도민 참여단, 기초자치단체 부활·행정시장 직선제 제시
올해 말까지 행정구역 개편 포함 ‘최종 대안’ 도출 예정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16년간 이어온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모형안 가닥이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형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참여단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 행정체제개편위는 도민참여단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2가지 모형 중 하나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2가지 중 하나로 선정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없앤 시·군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재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제주시장·서귀포시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것으로 의결기관인 시의회가 없고 그 기능을 지금처럼 광역의회(도의회)가 그 수행한다.

행정체제개편위는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도출된 2개 대안 모형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구역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구역 안’은 2개 행정구역(행정시, 제주시·서귀포시)을 3개 혹은 4~5개로 나누는 것이다.

‘행정구역 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 도민 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2030 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 거치게 된다.

오는 10월 말 제3차 및 제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열어 최종 후보대안을 선정하게 된다.

최종 후보대안에는 제주형 행정체제로 가장 적합한 모형과 행정구역을 몇 개로 나눌 것인지가 담긴다.

11월 중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 방안 등의 도민 공청회 및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12월 연구용역진이 최종 주민투표안을 행정체제개편위에 제시하게 된다.

박경숙 위원장은 “도민참여단이 선택한 적합 대안과 행정구역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1도·2시·2군 체제에서 2006년 7월 기초자치권을 가진 4개 시·군을 폐지한 특별자치도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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