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회들 "노인요양원 임차운영 허용 안 돼...노인주거권 침해"

정부가 토지나 시설을 빌려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임차 요양원'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복지학회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 등 19개 보건복지관련 학회들은 오늘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난 19일 공청회에서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돌봄제도의 공공성 추구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도심 지역 등 노인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한 곳에 대해 임차 운영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회들은 임차 운영을 허용할 경우 재정 악화 등으로 노인요양시설이 폐업하면 거주 노인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게 돼 노인주거권이 침해된다면서 이는 임차를 허용한 미국과 영국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영국에서 노인요양시설 750개를 임차 등으로 운영하던 서던크로스사의 파산으로 노인 3만 명이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학회는 설명했습니다.

또 임차 허용은 보험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적은 자본금으로 요양시설 설립이 가능해지면 투기성 자본의 유입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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