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회의 개최 환영… 北 “인권 모략 소동”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공식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한 것을 21일 환영했다.

정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2017년 이후 약 6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인권 논의에 있어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금번 회의에서는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책임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인권 안보리 공식회의에 탈북민 발표자가 최초로 참석하여 북한의 인권 현실에 대해 증언하였다”고 언급한 뒤, “우리 정부는 이해당사국으로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이 국제평화와 안전과도 긴밀히 연계된 사안으로서 안보리가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 모습. AP연합뉴스

회의 직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52개국은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규명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인권의 실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4-25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 계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는 한국이 안보리에서 본격적으로 북한인권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다.

앞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비상임이사국 일본, 북한인권 문제 관련 이해관계국인 한국은 지난 10일 공동으로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이번 절차투표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회의 개최를 공개 반대하지 않았는데, 예전보다 반대표가 줄어 ‘체면상’ 반대표를 내지 못했던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앞서 안보리는 2014∼2017년 4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북한 인권회의를 개최해왔지만 2017년 12월 회의를 끝으로 2018년부터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북·미 정상회의 개최, 남북관계 개선 등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표결에서도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지만, 올해는 미국이 에콰도르 등 상대적으로 입장이 유연한 국가 설득에 적극 나섰다는 후문이다.

이번 공개회의 개최로 북한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19일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에 명기된 자기의 직권을 난폭하게 남용하면서 개별적 나라의 인권 상황을 걸고든데 대해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며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비열하고 너절한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에 의해 열렸다며 유엔 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유린이라고 주장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