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고(高)인플레이션 원인과 해결 방향

제2회 한국경제신문 경제논술대회
대학부 대상 백원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글로벌 경제의 시선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단어를 뽑으라면 무엇일까? 그 단어는 아마 ‘인플레이션’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소위 말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돌입하여 저성장·저물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는 예상치 못한 높은 인플레이션을 목도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금융위기 여파 이후인 2012년 1월 이후부터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19년 12월까지의 전년대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하 CPI상승률)이 약 1.3% 수준이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기간에는 평균 약 2.9%로 치솟았다. 2012년 1월~2019년 12월의 기간은 9년인 반면에 2020년 1월~2023년 6월까지의 기간은 3.5년에 불과하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코로나 이후 짧은 기간 안에 물가가 얼마나 급격히 상승했는지를 알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1월~2019년 12월 사이의 전년동기대비 CPI상승률의 표준편차 값은 약 0.68%, 2020년 1월~2023년 6월까지의 동일지표 표준편차 값은 약 1.95%이다. 이는 코로나 이전 시대의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이후보다 상대적으로 완만했으며 코로나가 상당한 물가충격을 야기하였음을 보여준다.

최근의 이러한 인플레이션 현상은 언론에서 주요 경제,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것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다. 고(高)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화폐의 실질구매력이 약화되고 이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기를 급격히 끌어내린다. 반면 경제성장률에 걸맞은 수준, 즉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반영하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실질이자부담 하락과 판매수익성의 확보를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개선된 투자환경 속에서 경제가 활성화되어 실업률이 낮아지고 가계의 임금이 상승한다면 전체적인 가계의 소비수준도 개선이 가능하다. 결국 인플레이션 그 자체보다는 인플레이션의 적절치 못한 수준이 문제인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인플레이션 현상의 또 다른 핵심적인 문제는 ‘예상치 못함’에 있다. 즉, 단순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넘어서서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예상 가능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예측된 물가상승을 금리결정, 임금결정 등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의 민간경제 왜곡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반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민간경제에 심각한 왜곡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가계 명목임금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려 가계의 실질소비 수준을 감소시킨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실물자산 수요를 증가시켜 실물자산가격의 상승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부유층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해 어느 정도 헤지가 가능하지만, 대다수의 가계구성원들은 자산소득보다 임금소득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보유자산 가치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격차는 약 142배였지만, 2021년 그 차이는 약 251배로 급증하였다. 이는 코로나 사태 이후 하위계층은 예상치 못한 높은 인플레이션을 헤지할 수단이 더욱 부족해지고 이는 사회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후생을 감소시켰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상치 못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원인은 무엇일까? 물론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과 같은 총공급 충격도 주요 원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중앙은행의 과잉 유동성 공급에 있다. 금융위기 이후 오랜 기간 저물가를 경험한 우리는 저물가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에 따라 과잉 유동성에 따른 고(高)인플레이션을 예상하기 힘들었다.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지속되었던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로 확장된 과잉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 자산시장은 비대해 졌지만, 저성장 환경 속에서 실물경제 내 자산효과는 미미하였었기 때문이다. 결국 오랜 기간 준칙금리 갭을 허용하여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중앙은행의 재량적인 통화정책의 결과로 실물과 금융 간의 괴리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외생적인 실물경제에 충격을 가져왔고 이에 세계 여러 중앙은행은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였는데, 누적된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이전보다 직접적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볼 수 없었던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비대화에 가려 있던 유동성 과잉이 코로나 사태라는 실물경제 충격과 만나 급격한 고물가 시대를 야기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라는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격언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듯 혼란한 거시경제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는 명백히 붙잡을 준칙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학자 키들랜드(Kydland)와 (프레스콧)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결국 화폐적 현상임에 주목할 때 화폐 발권자인 중앙은행이 재량적으로 통화정책을 펼칠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간의 예상이 어려워지며 이는 민간경제를 왜곡하고 정책에 대한 민간의 불신을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동태적 비일관성(Dynamic inconsistency)의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테일러 준칙(Taylor’s rule)과 같은 준칙을 보다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인플레이션의 예측가능성과 정책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므로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고(高)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통화정책의 준칙을 되새겨야 한다.

주최 : 한국경제신문
후원 : 교보생명,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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