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정체제개편, 시군구 기초자치·행정시장 직선제로 좁혀져

박경숙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장 등이 1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 행정체개편안이 두가지로 좁혀졌다.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도민참여단 301명은 지난 19일 제2차 숙의토론회를 열고 6개 대안모형을 놓고 토론을 거쳐 두가지 안을 선택했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리서치는 2개의 대안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 거쳐 10월 말 제3차 및 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개최해 후보대안(계층구조+행정구역)을 선정한다.

이어 11월에는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 등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12월 전후 연구용역진이 주민투표안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앞서 한국리서치가 도내 거주 18세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질문에 55.4%(443명)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24.1%(193명),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5%(164명)로 집계됐다.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한 443명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을 물은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56.7%(251명)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22.6%(100명)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12.2%(54명) △기타 및 잘 모르겠다 8.5%(38명)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193명은 적합한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56.8%(108명)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23.8%(46명) △읍면동장 직선제 12.5%(24명)를 꼽았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그러나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집중돼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과 민선 6·7기 원희룡 도정에서도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