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가계대출 정책에 은행권 당혹

농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중단
만기 연장하라더니 인제 와서 '딴소리'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은행들은 상환 부담을 낮추라는 당국 지도에 맞춰 상품을 출시하고 운용해 왔다. 고객들도 정책 방향에 맞춰 대출과 내 집 마련을 설계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방향이 바뀌면서 혼선이 크다."

가계대출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감독 당국의 이중 잣대에 은행권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불과 지난달까지 대출 만기 연장과 유예를 통해 상환기간을 늘려달라고 말했던 당국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지키지 않았다고 정책 방향을 갑자기 변경하면서다.

금융위원회 간판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달 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판매를 종료한다. 지난달 5일에 출시한 뒤 두 달 만이다. 우회적으로 DSR 규제를 피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DSR 규제를 통해 차주별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매월 내는 원리금 상환액을 줄일 수 있고, 줄어드는 상환액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농협은행은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50년 주담대를 선보였다. 뒤이어 하나은행이 지난달 7일, 국민은행이 14일, 신한은행이 26일 판매를 시작했다.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선보인 건, 가계대출 수요 확대와 차주의 상환 부담 경감이라는 당국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앞서 지난 2월 2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담대 상환 부담이 클 때 3년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게도 주담대 취급을 늘리는 등 대출 확대 기조를 밝혀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19일 기업은행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많은 금융회사가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상생 금융 노력을 기울여 주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달라"며 "개별 차주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금리 인하, 분할 상환 기간 추가 연장 등 필요한 맞춤형 추가 지원을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국은 가계대출이 1천조원을 넘으며 천정부지로 치솟자, 은행이 무리하게 상환 부담을 낮췄다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리가 변동하는 상황에서 50년 후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보겠다"라며 "그걸 고려하지 않고 DSR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달 중 현장점검을 통해 들여다보고, 필요시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금리 상승이 없고 상환 부담을 낮출 것이라는 당국의 시그널이 대출 확대를 부른 것 아니냐"면서 "금리인하와 만기 연장을 얘기했던 당국에서 이제는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