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인도태평양 범지역 협력체 발전할 것"

을지연습 및 제35회 국무회의 주재
"정부차원 첫 북핵 대응훈련 우리 능력 점검"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연습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이같이 밝히고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에서 언급한 ‘위험’은 북한을 비롯한 자유민주진영에 대한 유·무형의 도전과 위협을 의미하고, ‘기회’는 경제안보와 미래가치 창출 등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했다. 이어 “각종 도전 요인이 얽힌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대응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적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며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평화·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을지연습과 관련 “전쟁 발발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 총력전 수행연습으로서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관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축소 시행된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했고 올해는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다”며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4천여 기관, 58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과 정부 연습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북한의 핵 위협, 반국가세력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다음 세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연습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당부드린다”며 “먼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 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는 빠른 전시 전환을 방해해 본격적인 싸움도 해보기 전에 패배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위장평화 공세, 선전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국가 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 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원전, 첨단산업시설, 국가통신망 등이 미사일, 드론, 사이버 공격으로 파괴된다면 우리의 전쟁 지속 능력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인데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북한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핵 경보전파 체계와 국민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하게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