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총리 "중국 해외 직접 투자는 더 엄격히 검토" 제안

독일 연정 내분, 기업가 단체들과의 갈등 불러올 듯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 23.01.05 <자료사진>ⓒ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이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 정밀 조사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하베크 장관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과 같은 중요 분야에서 외국인이 독일에 직접 투자할 경우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았다.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에서 중국의 지배력이나 영향력이 커서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제안된 법안은 현재 정부 부처간 협의를 위해 회람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 정부는 대중국 전략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기존 투자 심사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더 나아가 중국과의 더 광범위한 관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1년 11월에 출범한 독일 집권 3당(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 연정은 이미 양육비 지급부터 산업정책까지 일련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에 대한 입장 역시 다르다.

사회민주당(SPD) 소속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하베크 부총리가 대표로 있는 녹색당 파트너보다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 억제 조치에 덜 적극적이다. 도리어 2022년까지 7년째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였던 중국과의 정치적, 무역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는 쪽이다.

FT는 이번 법안이 연정 내에서는 물론 기업가 단체와의 관계에도 새로운 긴장과 마찰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