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로 ‘위반건축물’ 확인한다…용산구,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서울25]

건축물 실시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QR코드가 표시된 용산 지역 건물번호판. 용산구 제공

용산구가 지역 내 건물번호판에 표시된 QR코드로 위반건축물 현황 등 건축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2700개를 교체하면서 카카오맵과 연계한 QR코드를 건물번호판에 함께 표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코드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와 연계돼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건축물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건축물 현재 위치 확인과 긴급 구조요청 문자 발송도 가능하다.

용산구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위반건축물 현황 등의 실시간 조회 기능”이라며 “위반건축물에 거주하다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축물 정보를 조회하려면 ‘정부24’나 ‘세움터’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건축물대장을 열람·발급해야 한다. 이달 내 용산 지역의 건물번호판과 세움터 시스템과 연결을 완료하면 다음 달부터 사용자들이 QR코드로 정보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축물 실시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왼쪽)하며 정보 표시 화면(오른쪽)으로 연결된다. 용산구 제공

용산구에 따르면 사전에 위반건축물이라는 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전세 계약을 맺어 거주한 경우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입자가 경매를 받아도 후에 위반 사항을 원상복구 해야 해서 경매 낙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월세세액공제에서 배제되는 불이익도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 정보 확인이 꼭 필요하다”며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신고와 대처를 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