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추고 지방정부 채권 판매 허용…中 “급한 불부터 끄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1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 앞서 단기 정책금리인 역레포 금리와 중기 유동선 조절 수단인 MLF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또 다시 주요 정책 금리를 내린 것으로, 비구이위안발(發) 위기가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사진은 중국 상하이 금융지구 내 증시 전광판 너머 안개에 휩싸인 고층 빌딩의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중국 초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이어 최대 신탁사 중룽신탁이 만기 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중국 당국이 잇달아 유동성 늘리기에 나섰다.

21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기존 3.55%에서 3.45%로 인하했다.

앞서 지난 15일 단기 정책금리인 7일물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고, 중기 유동성 조절 수단인 MLF 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또 다시 주요 정책금리를 내린 것이다.

미국과 금리 차이가 확대되는데다 위안화 약세로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인민은행이 잇달아 공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부동산 부문 위기가 금융기관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강력한 신호다.

인민은행이 금융감독관리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지난 18일 회의를 통해 대형 국유은행의 대출 확대를 주문하면서,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확고히 유지하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인민은행은 시중은행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지방정부에 저비용으로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금융시스템 내 은행 부문은 5대 국유은행이 장악하고 있으며, 은행 부문의 대출 잔액(6월 말 기준)은 230조위안으로 민간이 구성하고 있는 비은행 부문 134조위안을 크게 웃돈다.

때문에 국유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유동성 리스크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LGFV는 지방 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인프라 사업을 벌이는 특수목적 법인이다. LGFV 채무가 지방정부 계정에 잡히지 않아 중국 정부의 숨겨진 빚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부동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 지방정부들의 재정 위험이 불거졌고, LGFV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됐다.

차이신은 또 중국이 12개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을 위해 총 1조5000억위안(약 276조원) 규모의 특수 자금조달 채권의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이신은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도시들이 대상이라며 톈진과 충칭, 산시, 구이저우, 원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 역시 LGFV 위험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위기 때마다 존재감을 과시한 재정당국의 과감한 경기 부양책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대규모 보조금 지원 같은 직접적인 구제안도 감감무소식이다.

올해 중국의 재정수지 적자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지난해 -2.8%에 비해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 이미 지난달 당 중앙정치국회의 등에서 발표한 부양책이 비구이위안 사태로 별달리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 상황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한 시진핑 집권 3기 ‘공동부유’ 기조를 유지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5일 공산당 이론지 ‘추스’는 공동부유와 관련해 “우리는 그저 낡은 길을 따라가선 안된다”며 “역사적 관점에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시진핑 주석이 지난 2월 한 연설을 출간했다.

실망스러운 경제지표와 함께 부동산발(發) 경제 위기 증폭 속에서도 정책 전환은 없을 것이란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질서 있는 파산’으로 곪을 대로 곪은 부동산 부문을 개혁해 위기를 돌파하겠단 의지다.

다만 블룸버그는 중국이 전면적 부양책보단 기업들에 대한 도움과 불안 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제한된 조치를 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지만 정치적 위험이 높아질 경우 시 주석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봉쇄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 이후 갑작스럽게 이동 제한 조치를 철폐한 것이 단적인 예다.

중국 싱크탱크 SAIF의 주닝 교수는 블룸버그에 “현재 정책 입안자들은 재정적자를 늘리는데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경제 현실이 마음을 바꾸게 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