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대통령, 한일회담서 오염수 방류 문제 패싱 당해”

윤 대통령 국민의 지속된 명령 끝내 불응 ‘비판’
‘일본해 표기’ 명백한 주권침해에 항의조차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1일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 오히려 IAEA 점검결과를 신뢰한다면서 일본의 손을 들어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내일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점을 8월 말로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 그리고 주변국의 우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회담에서 역사 왜곡과 오염수 방류 등 당면한 문제를 패싱 당했다”며 “민주당만이라도 우리의 바다와 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국은 지난 2월에도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며 “당시에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지켜보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며 “동해냐 일본해냐,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부양 의무를 저버릴 땐 언제고 자녀의 유산만은 챙기겠다는 인면수심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구하라법은 아직도 법사위에 멈춰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면피용 관련법만 던져놓은 채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는 미온적”이라며 “민주당은 보상금 받을 자격이 있는 유가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온전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