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판매 중단…선택지 좁아지는 50년 주담대

금융당국 DSR 우회로 지목 후 시중은행 판매 중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서울시는 개포택지개발지구에 속한 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 아파트 3개 단지의 통합 재건축을 위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준공된 지 40년 가까이 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 아파트는 수변과 녹지가 어우러진 2340세대 규모의 친환경 단지로 통합 재건축된다. 사진은 이날 양재천과 개포경남 아파트 모습. 2023.08.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정부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목한 이후 시중은행의 판매 중단 결정이 나왔다. 취급 은행이 줄고 나이 제한이 검토되는 등 상품 선택지가 좁아지는 상황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인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의 판매를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이 상품을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지난달 초에 출시한 바 있다. 이어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순으로 판매에 들어갔다.

농협은행은 이 상품을 2조원 한도의 특판으로 기획한 바 있다. 시중은행 중 출시가 빠르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 고객이 몰리면서 이달 말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상품 출시 목적이 고정금리 비중 확대였는데 오는 31일이면 한도가 다 찰것으로 예상된다"며 "접수분까지 실행할 예정이고, 판매 재개는 향후 여건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 농협은행의 50년 주담대 중단 배경으로는 한도 소진과 함께 정부 영향이 꼽힌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068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로 불어난 가계대출을 두고, 50년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로가 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적하며 나이 제한을 검토하는 등 압박하면서 취급 은행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들의 경우 아직까지 판매 중단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과 달리 별도의 판매 한도는 설정하지 않았다"며 "향후 판매 중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상품 출시 때부터 만 34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존 주담대에 만기만 50년으로 늘린 것으로 금리가 동일하고 별도의 한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늦게 이달 14일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했다.

현재 DSR 규제는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주담대 만기가 늘수록 연간 원리금이 줄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DSR 규제는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주담대 만기가 늘수록 연간 원리금이 줄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다른 대출 없이 주담대만 금리 4.45%로 받을 때 만기별 대출 가능액은 30년 3억3000만원, 40년 3억7300만원, 50년 4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5억원을 가정했을 때 만기별 월 납입액은 30년 252만원, 40년 223만원, 50년 208만원으로 내려간다. 반면 이자 총액은 30년 4억670만원에서 40년 5억7125만원, 50년 7억4792만원 규모로 급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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