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 반국가 선동·국가시설 공격하고 핵 사용 불사할 것"

'3단계 남침론' 제시…"민·관·군 국가총력전 역량 향상 필요"
"전 정부서 축소한 을지연습 정상화…전 국민 참여 업그레이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첫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이 초기에는 위장평화 공세 및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을 활용한 선전·선동으로 공격하고,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며 궁극적으론 핵(核)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는 '3단계 남침론'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을지연습은 전쟁 발발 시 정부 기능 유지, 군사 작전 지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 총력전 수행 연습으로서 국가 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왼쪽 가슴에 평화와 시민 보호를 상징하는 국제민방위 마크가 녹색 민방위복을 입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같은 색상의 민방위복을 입고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노란색이 아닌 새로운 색상의 민방위복이 등장한 것은 17년 만이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민·관·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축소 시행되어 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하였고, 올해는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다"며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4000여 기관과 58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과 정부 연습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북한의 핵 위협, 반국가세력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연습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당부드린다"며 △북한이 개전 초기에는 위장평화 공세 및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을 활용한 선전·선동으로 공격하고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며 △궁극적으론 핵(核)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는 '3단계 남침론'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위장평화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적의 공습상황에 대비해 국민들이 직접 대피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공습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전 국민적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북한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핵 경보전파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하게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주민대피와 차량통제 등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며 "을지연습, 그리고 이와 함께 시행되는 민방위 훈련은 모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