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일 국익은 보이고 한국 국익은 안보이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재명 “일본해 표기 항의 못하는 윤 대통령 유감”
수석 대변인 “한국 미래 시계 제로 안개속 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입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퍼주기 외교’ ‘빈손 외교’만 하고 돌아왔다고 맹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미·일 정상에게 일본해 표기 정정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냐 일본해냐, 명백한 주권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윤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지난 2월에도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며 “당시에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지켜보겠다’고 했을 뿐이다. 이번에는 지켜보겠다는 말이나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미국은 일본해가 공식 입장이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찬 일”이라며 “미국 국방부에도 분명히 전한다. 동해는 동해이고 일본해가 아니다. 더 늦지 않게 동해로 바로잡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며 “우리 국민 다수가 IAEA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미국과 일본의 국익은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은 보이지 않는 정상회의”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의 대립을 고착시키고 긴장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며 “군사협력은 평시의 정보 공유와 유사시의 후방 지원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에 열심히 퍼주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윤 대통령의 극우적 이념과 편향적 외교관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시계 제로의 안개 속 미로로 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으로 미국의 숙원인 ‘중국 억제’를 달성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로 한·일이 ‘준군사동맹 수준’까지 밀착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스로 전쟁의 위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윤석열 시대의 모습이 마치 명-청 전쟁 시기 인조 시대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며 “중국을 적대시하는 한·미·일 협의체 구상이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신중한 외교를 요하는 한국의 이해관계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 따져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분명한 군사동맹의 길로 들어섰고 대한민국은 신냉전의 최전방이 됐다”며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잔치로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