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콘텐츠라더니'…태국서 음란 라이브 방송한 한국인 유튜버 구속

후원금 챙기고 흔적 지워…인천공항서 검거·구속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태국 유흥주점에서 실시간으로 음란방송을 하며 후원금을 챙긴 한국인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남아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3월께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담패설을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실시간 촬영해 유튜브로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차례 유사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을 챙기고, 중계가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 흔적을 없앴다. 방송 당시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지 않아 청소년들도 무분별하게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영상을 향해 '나라 망신' '혐한 조성' 등 지적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태국에 체류 중인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 협조를 받아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생방송 1회당 피의자가 1만원∼3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 약 한 달간의 수익금인 113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수사 초기 A씨의 방송 내용상 직접적인 성기노출이나 신체노출이 없어, 유사성행위를 연상하는 자세와 행동, 음담패설, 속옷노출의 방송 내용만으로 정통망법상의 '음란성'을 인정받을 지 쟁점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확보한 5회분 방송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 판례를 연구해 음란성을 소명,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신체노출이 없더라도 자세·행동·내용에 따라 음란방송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러한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음란 방송에 대한 기준이 될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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