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협약·규제 이끌어낸 직원들…공정위, 2분기 우수공무원 선정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자율협약 유도
온라인 플랫폼 협조관계 구축…자율규제 조율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분쟁해결 자율협약을 이끌어내고 온라인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2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됐다.

공정위는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4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제품안전·분쟁해결 자율협약 체결'과 '온라인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 마련' 등 2건을 선정하고 담당 직원 6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준희 소비자거래정책과 사무관, 김건주 제조업감시과 사무관, 오정화 소비자안전교육과 사무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4곳과 간담회를 수차례 열고 제품안전·분쟁해결 자율협약을 이끌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 적용이 곤란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들을 설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며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의 한호영·박하은 사무관, 이지영 조사관은 플랫폼 자율기구에 참여한 플랫폼 사업자, 관련 협·단체,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는 지난 3월 배달앱, 5월 오픈마켓 업종에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기구는 플랫폼 계약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각 업종별 입점약관 필수기재사항을 마련했다. 또 객관성·독립성이 확보된 '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개선 방안도 함께 만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여러 방면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첫 자율규제 사례"라고 설명했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특전이 주어진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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