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활용 연구시설장비 5개 중 1개, 2년간 '가동률 無'

양금희 의원 "노후돼 가동 실적이 없는 장비 多"
2년 가동실적 없는 장비 구매에 5336억 투입

[세종=뉴시스]최근 2년간 가동 실적 없는 연구장비 현황이다.(사진=양금희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사업에 따라 공동 활용을 위해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20%는 최근 2년간 가동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연구개발(R&D) 장비를 구축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던 셈이다.

21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 관리 시스템 'I-Tube'에 등록된 공동활용 장비는 1만6748점이다.

이 중 20.6%에 달하는 3446점은 2021년과 2022년 가동률이 0%였다. 가동 실적이 10% 이하로 저조한 공동활용 장비도 6055점으로 전체에서 36%를 차지했다.

2년 연속 가동 실적이 전혀 없었던 장비를 구매하는데 들었던 취득 금액은 5336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R&D 기반 구축 사업은 연구기관이 산업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공동 활용 R&D 장비와 시설을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공동 활용 연구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I-Tube를 도입했다.

당시 산업부는 장비지원 센터 간 연계·협력을 통해 기업의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장비·기술·교육 지원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공동활용 대상 장비 중 10년 이상 노후화된 장비도 20%에 달했다. 가장 오래된 장비는 1982년에 들여온 장비로, 취득한 지 50년이 넘었다. 2004~2008년에 취득한 장비가 1808점, 2009~2013년에 취득한 장비가 1142점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고가의 연구장비들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했으나, 장비가 노후되고 기술이 급변하면서 가동실적이 없는 장비가 상당수"라며 "단순히 장비를 모아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장비를 등록한 비영리기관 대상으로 연내 전수조사를 시행해 장비 보유 및 가동 여부에 관한 정보를 현행화하겠다"며 "규정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가동불능 장비는 재활용하거나 폐기하고, 내부 활용 수요가 없는 장비는 실수요 기업·연구기관 등에 처분하도록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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