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계약 648억 해지…“공급 차질 불가피” 우려도

[앵커]

국토부와 한국토지공사가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데 이어 기존에 체결한 용역계약까지 모두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업체 수주'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구심과 함께,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철근 누락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31일 이후, LH 퇴직자 등이 취업한 이른바 '전관업체'가 따낸 용역은 11건, 계약 규모는 648억 원입니다.

모두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설계나 감리' 용역계약입니다.

LH는 이미 선정된 용역 11건을 모두 해지하고, 추진중이던 용역 23건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우선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유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또 용역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가 없는 곳에 가점을 주거나 아예 설계.감리 용역에서 배제하는 방안, LH 퇴직자와 전관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안, 취업제한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안 등이 추진됩니다.

그럼에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전관들이 설계사나 감리사를 가질 않는 거죠. 회사에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5인 미만의 그런 회사로 취업이 됩니다."]

이번 11건의 용역 계약 취소로 직접 영향을 받는 물량은 약 2천800세대.

하지만 계약 시스템 전반을 손보려면, LH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용역을 만약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공급을 방치한다면 당연히 차후에 공급되는 물량이 감소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미뤄졌던 사업을 당겨 공급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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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