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 매도청구권, 일부 세대만 참여해도 가능"

재건축을 결의한 다세대주택 구분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일부 소유자에게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요구할 때 반드시 전원이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다세대주택 구분소유자 강모씨 등 8명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또 다른 구분 소유자 이모씨를 상대로 지분을 자신들에게 시가에 팔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지분을 팔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선 전체 10명의 구분 소유자 중 8명만으로도 이씨에게 지분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의 매도청구권은 청구권자 각자의 권한으로 단독이나 여러명, 또는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다세대주택의 구분소유자 10명 중 9명은 지난 2018년 관리단집회를 열고 재건축을 결의했지만 이씨만 재건축에 반대했고, 그러자 나머지 소유주 9명은 이씨를 상대로 지분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전체 소유자 80％ 이상, 또는 토지 지분의 80％ 이상의 소유자가 개건축을 결의하면, 재건축을 반대하는 다른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심은 이씨가 다른 소유주들에게 지분을 넘기라고 결정했는데, 항소심 도중 소송을 낸 9명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지분을 팔고 소송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씨가 이 소송은 나머지 지분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31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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