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퇴임 D-34…후임 대법원장 조만간 지명

윤 대통령, 이번주 초 지명 관측
김 대법원장 9월 24일 퇴임
이종석 헌법재판관, 오석준 대법관 및
홍승면·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거론

대법원[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다음달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후임이 조만간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15기), 오석준 대법관(19기),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된 후 진행될 절차에 대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전날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초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 대법원장은 전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34일 전에 지명됐고, 양 전 대법원장도 이용훈 전 대법원장 퇴임 37일 전에 지명됐다. 다음달 24일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날 기준 34일 남았다.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 재판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고 2018년 9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 그 다음달 국회에서 선출안이 통과돼 임기를 이어오고 있다. 헌재가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당시 ‘태아의 생명권’을 들어 반대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오 대법관은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해 11월 윤 정부 첫 대법관에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2차례 소통 능력과 법원 행정 부분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6부 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씨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아 각각 징역20년·벌금180억원, 징역18년·벌금200억원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사이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지냈고 일본 게이오대에서 두 차례 연수하며 일본 법관 등과 교류하는 등 대표적인 지일파(知日派)로 평가된다. 법원 내 엘리트 연구모임으로 꼽히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역임했고 법원 내 판례공보 스터디 회장을 맡고 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걸어다니는 판례집’으로 불리며, 변호사업계 평가도 좋아 우수 법관에 여러 번 선정됐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찬반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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