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회 등 19개 학회 "요양시설 임차 허용 반대…노인 주거권 침해할 것"

"요양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투기성 자본 유입 심화"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 요양시설 임대허용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마련 정책연구 공청회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사회복지학회·한국노인복지학회 등 보건·복지 분야 총 19개 학회가 21일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훼손을 가져올 것이 명백한 노인 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부 지역에 요양시설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요양시설 임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10명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려면 토지·시설을 소유해야만 가능하다.

이들 학회는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은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 제도를 허용해 주면 노인요양시설 공급자는 매입이 아닌 전세, 장기 리스 등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시설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거나 시설의 모기업이 갑자기 파산해 노인요양시설이 폐업할 경우 거주하던 노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은 손해보업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장기요양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투기성 자본의 유입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기존 시설 설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노인 요양은 시설보다는 재가 서비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들 학회는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의 임차허용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종합적인 장기요양 공공성 증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