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여성 상관 6차례 성추행한 20대…성추행 피해자였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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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군 복무 당시 여성 상관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군부대 내 1층 복도에서 직속상관인 여성 부사관 B씨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슬쩍 치는 등 2022년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 선임병들로부터 강제 추행 피해를 입어 두 차례나 소속 부대가 변경됐지만 여성 상관인 B씨에게는 되레 가해자가 돼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우울증과 공포성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 당시 피고인도 추행 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