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중국 경제 둔화…미래 내다보려면[더 머니이스트-홍기훈의 슬기로운 금융생활]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중진국 함정' 빠진 중국, 성장 전략 변경"
"미국과 무역 분쟁으로 도전 직면"

50년 전 중국은 중앙 집중적으로 통제된 경제 체계를 갖췄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돼있었고, 비효율적이며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979년 무역·투자를 개방하고, 시장 경제로 전환하며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9.5%에 달했습니다. GDP가 약 8년마다 두 배로 불어났으며, 8억명가량의 인구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중국은 세계의 2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국가와 무역국가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개방 이후 중국은 미국의 주요 상품 거래 파트너이자 주요 수입국, 그리고 주요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통해 미국 연방 부채의 주요 외국 보유국이 돼 미국의 이자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징후가 수년 전부터 관측됐기 때문입니다. 2007년 14.2%에 달했던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18년 6.6%로 감소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중국의 성장률이 5.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반동으로 8.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작년 경제성장률은 3%로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 아래로 떨어진 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성장 둔화를 '뉴노멀(새로운 표준)'이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며, 성장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수출과 고정 투자에 의존하는 전략보다 개인의 소비, 서비스 산업 및 혁신을 중심으로 한 성장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 전환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이라는 경제적 위기를 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중진국 함정은 국가가 경제발전 초기엔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어느 순간에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2015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 제조 2025' 계획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중국 제조업 10개 핵심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런 전략은 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나아가 국제 시장을 선도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는 중국의 세계전략과도 일치합니다.

중국의 시도는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2018년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549개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정부도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통신기기 등 중국산 제품의 수입 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도 과일, 돼지고기 등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맞불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무역 분쟁은 중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대 교수, 메타버스금융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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