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다를까…환자·병원도 참여한 첫 보정심 회의

의대 정원,  2000년 3507명→2006년 3058명 줄어…이후 18년째 동결
‘의사 충원’ 포함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향 논의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우리나라 '의사 충원' 문제는 10년 넘게 이어진 논쟁이다.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는 환자가 숱하게 발생하면서 현 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지만 논의에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태다. 긴 시간을 끌어온 만큼 8월1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첫 회의 이후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 정부는 올 상반기부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해당 안건을 논의해  왔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현재까지 2025년 대학입시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증원 규모나 방식 등 구체적인 논의로 더 나아가지는 못했다. 

8월1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이해 당사자인 의협만 논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 여러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6월29일 "의사 인력 확충은 각계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정심 운영계획을 밝혔다. 그러고도 의협 집행부 탄핵 표결이나, 태풍 등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으로 지연되다가 두 달여 만에 첫 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날 보정심 첫 회의에서는 의사 충원을 포함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 수급 상황을 분석해 탄력적으로 증원·감원을 결정할 조정 메커니즘이 도입돼야 한다"며 "보정심 산하 전문위에서 적정 의사 인력 규모와 배분 방식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하고, 의대 교육·수련 환경 개선안 등 장·단기 필수의료 정책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정책의 헌법 격인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5년을 주기로 세워지는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중·장기 굵직한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기에 자주 열리지는 않는다. 보정심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25명으로 기획재정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위원, 의협·간호협회·병원협회 같은 의료 공급자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 인사 등 의료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보정심이 법정 기구이고, 의료 수요자들도 논의에 참여하는 만큼 정책 추진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000년 3507명을 기록했던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 때부터 점차 줄어들어 2006년 3058명까지 감소한 이후 18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의사들의 집단파업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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