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형 안시키냐, 못 참겠다" 성난 여론..전문가들은 냉담했다, 왜?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데 이어 신림동 피해자의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신림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사망 후 '사형제 부활' 여론 불붙어

두차례의 흉기난동으로 달궈지던 '사형 집행 부활' 여론이 이달 17일 발생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이틀 뒤 결국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이 당겨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범죄자에게 지금도 사형이 선고되고는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누리꾼들은 "신림 칼부림 범인 사형 시켰으면 모방범죄 안 일어났을 거다", "이런 사건 범인들은 본보기로 사형을 시켜야 한다", "왜 사형 안하냐. 국민은 더 이상 못 참는다" 등의 글을 남기며 사형 집행을 촉구했다.

지난달 21일 신림동에서 조선(33)의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도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자신을 피해자의 사촌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모씨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전문가는 "처벌 각오한 범죄.. 사형 집행해도 예방효과 없다"

반면 가열된 여론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사형 집행이 한국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낮고 집행해도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0일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 감정'은 이해한다"라면서도 "최근 벌어진 사건의 피의자는 형벌이 무서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런 종류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림동과 서현동 흉기난동범을 보면 번화가에서 자신을 드러낸 채 칼부림을 벌인 뒤 도주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되는 등 일반적인 범행 양상과는 다르게 '처벌을 각오한 범죄'였다는 점에서다.

승 연구위원은 "사후 대책보다는 고위험군을 사전에 파악해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국가가 개입해 치료 등을 받게 하는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려는 목적이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사형될 수도 있으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방향이 아니라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막가파식의 범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형벌의 수위에 대해서 논의해 볼 시점"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사형제 부활은 외교문제 야기"

형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도 사형 집행엔 일단 신중한 모양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고려할 점이 많다"라며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해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대안으로 무기징역과 사형 집행의 중간단계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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