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신림동 피해자 죽음에 '사형제 부활' 고개…전문가 의견은?

2023. 8.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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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 난동' 또 '서현역 흉기 난동'에 이어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까지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흉기난동으로 달궈지던 사형제도 부활 여론은 지난 17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이틀 뒤 결국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을 지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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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 난동' 또 '서현역 흉기 난동'에 이어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까지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범죄자에게 지금도 사형이 선고는 되고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데요.

두 차례의 흉기난동으로 달궈지던 사형제도 부활 여론은 지난 17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이틀 뒤 결국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을 지폈습니다.

피해자 사망 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포털 뉴스 댓글 창 등에는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의견이 연이어 쏟아졌는데요.

지난달 21일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도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가열된 여론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사형 집행이 한국에서 부활할 가능성을 낮게 보며, 집행해도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도 크지 않다고 보는 쪽이 우세합니다.

때문에 법무부는 대안으로 무기징역과 사형 집행의 중간단계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화면출처 :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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