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안 오면 내년 보조금 감액·미편성"…제주도 '협박성 문자' 논란

강승남 기자 2023. 8.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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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문화예술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자 교육 불참시 예산편성에 불이익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 논란을 사고 있다.

도 문화정책과는 해당 문자에서 "25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에서 문화예술 보조사업자 교육이 있을 예정"이라며 "해당 교육 미수료 시 내년 예산 편성에 감액 및 미편성 등의 불이익이 있을 예정이오니 필히 참석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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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 등 보조사업자에 발송…도, "독려 차원, 불이익 없을 것"
제주도가 문화예술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자 교육 불참시 예산편성에 불이익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도 문화정책과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독자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문화예술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자 교육 불참시 예산편성에 불이익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도내 문화예술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 문화정책과는 문화예술 보조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2024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2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달라"고 안내했다.

그런데 다음 내용이 문제다.

도 문화정책과는 해당 문자에서 "25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에서 문화예술 보조사업자 교육이 있을 예정"이라며 "해당 교육 미수료 시 내년 예산 편성에 감액 및 미편성 등의 불이익이 있을 예정이오니 필히 참석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신설된 것으로 교육 내용은 지방보조금관리 시스템 '보탬e'에 대한 설명 등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도내 문화예술계는 이를 두고 협박성 문자'가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를 놓고 한 예술인은 "참여하고 싶어도 일정상 불가피하게 못가는 경우도 있을텐데 교육에 안갔다는 이유로 예산이 감액 또는 미편성하는게 맞느냐"며 "오히려 온라인 교육 등 배려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도내 타 문화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등의 경우 지원사업 설명회 불참 시 보조금을 감액, 미편성했거나 이를 예고한 사례는 전무했다.

오히려 사업대상자의 일정을 감안해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문화정책과측은 참석을 유도하기 위한 독려차원으로 메시지를 발송했고, 교육에 불참해도 내년도 예산이 감액 또는 미편성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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