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퇴직자 소속 업체, 앞으로 용역계약 수주 못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7월30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내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는 상수도관 이물질 발생 현상, 남양주 공공분양 아파트 보강철근 누락 등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주택 여러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고 용역업체 가운데 퇴직자가 소속된 전관 업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이들 업체의 용역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LH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으로 총 11건 648억원 규모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전관 업체가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 LH 계약·심사 내규를 개정해 전관 업체의 입찰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설계·감리 용역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LH 퇴직자와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재취업 정보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LH는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와 전관 업체 DB를 구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갱신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들께서 준엄하게 말하는 것이 전관배제 문제"라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을 담아 오는 10월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