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21일)

20일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이 순찰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흉기난동 범죄에 대비해 경계근무를 강화, 가스총을 휴대한 보안관이 열차에 탑승해 2인 1조로 순찰한다고 밝혔다. [한주형기자]

1.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선언한다”고 말함. 그러면서 “과거에는 개별 현안에 대해서 협력을 모색했다면 새로운 장은 안보, 경제, 과학기술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 또 보건·여성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는 포괄적인 협력의 장”이라고 설명.

2.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공기업 32곳(시장형·준시장형)의 징계 처분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징계 건수가 총 360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상반기 237건에 비해 51.9% 증가한 셈. 일선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수행하며 공익을 앞세워야 할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음.

3. 연구개발(R&D) 기반 마련을 위해 수천억원을 들여 연구장비를 구축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음. 20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기반구축 사업 중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20%는 최근 2년간 연속 가동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 혁파를 주문한 가운데 엉터리 연구장비에 대한 과감한 예산 삭감이 예상.

4. 2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빅리그 스포츠 스타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손흥민 선수의 인지도가 국가인지도를 높여 한국산 소비재 수출에 대한 기여도를 0.24%로 추정. 작년 전체 소비재 수출 110조 9630억원 중 2700억원 규모에 해당. 보고서는 “최근 김민재, 이강인 등 빅리그 스포츠 스타들이 주목받으며 국가 위상이 제고되고 있다”고 분석.

5. 중국 부동산발 쇼크가 글로벌 시장에 충격파를 던지면서 하반기 경기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꾸려 중국발 영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중국 쇼크로 경기저점론이 다시 흔들리면서 한국은행도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됨.

6.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시장 도매가격이 7월 들어 다시 반등하기 시작. 2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거래소 평균 정산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145.6원으로 잠정 집계. 지난 6월(126원)과 비교해 15.5% 오른 금액. 최근 국제 에너지가격이 다시 오른 탓으로 한전의 재무부담을 키워 연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